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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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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 11년 만에 인상
연 1회 이상 필수…전화·앱 신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1년 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1년 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했다.종로구는 그간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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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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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녹조 감축 속도
T-P 수질기준 강화…배출량 일 평균 1207kg 감축 전망 4년 유예기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2025.10.28
서울시, 1325억 투입해 노후 하수관 79km 긴급 정비
재정자립도→위험도 기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시는 9일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025.10.09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국비 지원 절실"
지반침하 원인 1위 '노후 하수관' 서울만 지원 제외 "역차별 해소 시급" 서울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
2025.08.13
경기도, 팔당지역 7개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전문가의 위탁관리, 노후시설 개선, 처리기술 자문 등 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
2025.03.19
장수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심사청구제도' 실시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더팩트 |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민원처리 ..
2024.11.24
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농식품부, 임시숙소 활용 가능 쉼터 도입 발표 연면적 33㎡ 이내…재난·화재 대응 기준 준수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12월부터 농지..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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