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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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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손배 기준 구체화 배상심의위 신설…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기후..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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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문신업 종사자 사회안전망 구축…노란우산 가입 지원 중기중앙회·대한문신사중앙회 MOU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제도 안내 협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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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히 살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가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안전영향평가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 관련 안건이 가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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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초6 자녀까지 사용 가능 난임 치료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돌봄·출산 지원 강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1..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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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 위한 종합 법체계 구축한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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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6000억원 푼다…李정부, 저금리 대출 지원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에 나선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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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설립 박차 '세계 5대 ..
•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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