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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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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제약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행일로부터 3년 적용 유예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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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입법예고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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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완결 의료 논의 복지부, 국립대병원, 지자체 참여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 사업 기획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완결적 의..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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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기후·환경법 6건 처리 배상체계 전환·국가책임 강화 탄소중립·물관리 등 제도 정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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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녹색기업 보증지원 근거 마련…19일 시행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 기후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녹색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녹색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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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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