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 더보기 >

• 
  구급차 구조사 포함 2인 탑승 의무···이용료 인상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야간, 휴일 할증...대기요금 신설 출동·처치 기록, 전산 작성 관리 모든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인 이상 탑승이 의무화된다. 구급차를 휴일에 이용할 경우 할증되고 대기요금도 생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월 18일..2026.02.06
•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도입…위탁부모 권리 강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시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익중 아동권리..2026.02.03
•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R&D ‘주 52시간’ 예외는 빠져 설계·제조·소부장까지 전주기 지원 비수도권 클러스터 지정·집중 육성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2026.01.29
• 
  분리수거 의무화·석면 감리 제재 강화…환경법 4 국회 통과 폐기물 중복처분 해소…기업부담 완화 낚시 금지구역 재검토…변경·해제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일부재..2026.01.29
• 
  지역의사제, 전공의 지역 수련 원칙  전형 대상자, 서울 제외 군복무, 의무복무 포함 안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2026.01.27
• 더보기 >

• 우주항공청 설립 박차 '세계 5대 ..
•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