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 국무회의서 중수청법 하위법령 의결 5억 미만 사기, 공수처 소관 범죄 제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2026.08.18
•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 더보기 >

• 
  민주당 지도부 충남 총출동…김민석 "공공기관 이전·충남 현안 챙기겠다"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충남 예산정책협의회 내년 국비 13조 5000억 원 목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박수현 충남도지사, 충남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6.09.04
• 
  실업급여 주 7일→6일 지급…직장인 고용보험료 0.1%p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통장'서 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급여와 실업급여의 재정 체계를 손질한다. 실업급여 지급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되고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2026.09.01
•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 
  지방정부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가능…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기업 수요 신속하게 대응, 지방정부 상시 지정 가능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7일..2026.08.27
•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2026.08.23
• 
  노후청사·학교용지·빈 건물까지…李정부, 도심 공급 총력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높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 이재명 정부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회가 노후 공공청사·미사용 학교용..2026.08.20
• 더보기 >

• 우주항공청 설립 박차 '세계 5대 ..
•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