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서 사들인 땅 파보니 폐기물 수백톤…"배상 책임"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2021.04.30
• 더보기 >

• 
  "배상보다 보수 우선해야"…법률 전문가가 바라본 아파트 하자책임 19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학술대회 열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공동주택 하자책임 문제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금전배상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2025.02.20
• 
  경기도소청위 "안산시 공유재산 매입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안산시 주장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매입과정 절차상 중대 하자도 없어" 안산시청사 전경./안산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전임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들이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았으나 그 마저 취소돼 체면을 구겼다.애초부..2024.10.09
• 
  공무원 잡으려다 자기 꾀에 빠진 안산시 감사관 불법 훼손 알고도 땅 샀다며 공무원들 감사 하자담보책임 기한 상실…행정력 낭비 초래 안산시 감사관이 전임 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 과정의 트집을 잡으려다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안산시[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 때 공유재산 ..2024.06.18
• 
  광양항 크레인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 배상 확정 대법 "부진정연대채무자별 책임 달리 정할 수 있어"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크레인을 임차한 씨제이대한통운은 배상액이..2022.08.28
• 
  '불량 잠수함' 현대중, 정부에 58억 배상책임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손배 인정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해군에 넘긴 현대중공업에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2020.06.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