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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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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삼성E&A '마덴 프로젝트' 소송 2심도 패소…"설비 하자"
9년 넘은 소송전에 우발부채도 이어져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배용준·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삼성E&A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로템[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
2025.03.25
"배상보다 보수 우선해야"…법률 전문가가 바라본 아파트 하자책임
19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학술대회 열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공동주택 하자책임 문제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금전배상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
2025.02.20
[2024 국감]인천 LNG 저장탱크, 가스 누출로 5년째 가동 중지…세계 최대 생산기지 '오점'
허종식 의원 "정기적인 정밀검사 강화 등 효율성 있는 개선책 마련해야"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TK-202 저장탱크 공사 추진 경과./허종식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내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 5년째 탱크 1기가 가동 중지 상태인 것으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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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6건
용인시, 28~30일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하자 전수조사
이상일 시장 "지하 주차장 누수 등 끝까지 살펴볼 것" 이상일 용인시장이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28~30일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에 대해 하자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
2025.04.26
동거 손자가 아파트 분양…조부모는 임대주택 계약해지 위기
권익위 "퇴거 사유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
2025.04.10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실무 민간전문가 집중 컨설팅 제공 사업 실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10일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
2025.04.10
경기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 점검 실시
1000㎾ 초과 18개소 관할 시·군, 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 경기도 내 한 태양광발전소의 모습./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점..
2025.04.03
용인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동별 사용검사 3개월 만에 '승인'
별도 보상금, 하자보수 기간 연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31일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고..
2025.03.31
현대로템, 삼성E&A '마덴 프로젝트' 소송 2심도 패소…"설비 하자"
9년 넘은 소송전에 우발부채도 이어져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배용준·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삼성E&A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로템[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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