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 
  김천시 공무원,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거짓 답변' 들통 6월 행감서 골재 불법판매 관련 허위 답변 '계약예규'상 골재는 부산물 해당 안해 감사실 해당 공무원 징계 회피 "의회가 할 일"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시의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2024.07.01
• 
  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수해방지법 의결 수해 복구 지원 관련 법안 통과 27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2023.07.26
• 더보기 >

• 
  경기도, 도내 계곡 주변 부당 주차료 부과 행위 긴급 전수조사 진행 추미애 지사, 31개 시·군 조사 긴급 지시…계도·강력 대응 실시 경기도 내 한 계곡의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피서철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2026.07.30
• 
  여름 대목 노린 불법영업…경기도, 계곡·하천 270곳 집중 단속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0~31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2026.06.25
• 
  가평군, 조종·가평천 일부 지역 '야영·취사 행위' 전면 금지 환경오염 예방·인명사고 방지…내달 3일부터 일제 단속 "쾌적한 하천 조성, 군민·관광객 안전 위해 이해해 달라" 경기 가평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야영·취사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야영·취사 금지 지역'(붉은선)의 위치도. /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2026.06.22
•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경기 북부 연이은 법적 공방…진흙탕 선거전 '접입가경' 주현덕 후보 캠프, 최현덕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동근 후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다섯 번째 고발 당해 주광덕 국민의힘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의 임종태 법률지원단장이 20일 경기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6.05.20
•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2026.03.26
• 
  충남도, 도립공원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인 칠갑산, 덕산, 대둔산의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2026.03.2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