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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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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김천시 공무원,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거짓 답변' 들통
6월 행감서 골재 불법판매 관련 허위 답변 '계약예규'상 골재는 부산물 해당 안해 감사실 해당 공무원 징계 회피 "의회가 할 일"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시의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
2024.07.01
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수해방지법 의결
수해 복구 지원 관련 법안 통과 27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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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4건
지난해 2만 명 찾은 체험마을, 알고 보니 불법 숙박·식당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수사 4개 업소서 10개 불법 적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수사 결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일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숙박·음식점 미신고 영업과 무단 하천 점용 등 불법행위를 벌여..
2025.09.25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계곡·하천 사유화 업주 12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특사경은 7월 21일~8월 20일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를 수사해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으로 이용한..
2025.09.11
남원시,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돈벌이에 칼 뽑았다
남원시가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남원시는 여름철 하천 이용 ..
2025.08.08
여야, 모처럼 재난 복구에 한마음 …민심 보듬기 경쟁
여야, 충남 예산 등 찾아 복구 작업 매진 현장 점검·이재민 위로 민생 행보 이어가 여야가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2구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
2025.07.23
경기도 특사경,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체험·휴양마을 수사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29일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
2025.07.20
"계곡·하천 불법행위 꼼짝마"…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다음 달 20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 △계곡, 하천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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