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 
  김천시 공무원,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거짓 답변' 들통 6월 행감서 골재 불법판매 관련 허위 답변 '계약예규'상 골재는 부산물 해당 안해 감사실 해당 공무원 징계 회피 "의회가 할 일"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시의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2024.07.01
• 
  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수해방지법 의결 수해 복구 지원 관련 법안 통과 27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2023.07.26
• 더보기 >

•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2026.03.26
• 
  충남도, 도립공원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인 칠갑산, 덕산, 대둔산의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2026.03.24
•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 
  안동시, 2026년부터 파크골프장 '직영' 운영 운영 논란 해소하고 공공체육시설 신뢰 회복 안동시가 낙동강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안동시[더팩트ㅣ안동=원용길 기자] 안동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직영 전환은 그동안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제기돼 온 운영 논란과 하천법 위반..2026.01.06
• 
  지난해 2만 명 찾은 체험마을, 알고 보니 불법 숙박·식당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수사 4개 업소서 10개 불법 적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수사 결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일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숙박·음식점 미신고 영업과 무단 하천 점용 등 불법행위를 벌여..2025.09.25
•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계곡·하천 사유화 업주 12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특사경은 7월 21일~8월 20일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를 수사해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으로 이용한..2025.09.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