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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
정년 지난 1명, 냉연제품 포장 노동자만 제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2026.04.16
쿠팡 구내식당 사망 조리보조원 유족, 손배소 제기
고 박현경 씨 유족, 쿠팡·하청업체 상대 손배소 "법 원칙에 의한다면 명확히 쿠팡에 책임 있어" 지난 2020년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사망한 조리 보조원 고 박현경 씨의 유가족이 쿠팡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
2026.04.14
[저임금의 늪③] 숨멎는 '하청의 굴레'…끼니 때울 시간도 돈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하청 차별 호소 노란봉투법 시행에도…중노위 조정만 268건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1차 협력사는 대기업 급여 수준 대비 63.2%, 2차 이하 협력사는 61.2% 수준이었다. 특별 급여는 1차 협력사가 26.5%, 2차 이..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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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5건
민주노총 선정 '최악의 살인기업' HJ중공업…"8명 사망"
시민이 뽑은 최악 살인기업은 SPC·쿠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2026 최악의 살인기업'..
2026.04.21
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
정년 지난 1명, 냉연제품 포장 노동자만 제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2026.04.16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
2026.04.16
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법적으로 보완해야"
"운영의 묘 최대한 살리면서 사례 축적" "행정통합, 지역 합의 있다면 1년 후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2026.04.13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은 절차 보장…임금 인상·직고용 의무 아냐"
13일 개정 노조법 기자간담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한 달을 넘긴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
2026.04.13
[AI와 일자리⑦] 권창준 노동부 차관 "하반기 입법 추진…노동배제 없는 AI 전환"
대기업 인프라 활용 ‘프로젝트형’ 직무훈련 도입 검토 “신기술 도입 교섭 제외…근로조건 변화 시 교섭 기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인공지능(AI)..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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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참석한 송언..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을..
인사말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인사말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부-공정위, 즐거운 업무협약 [..
고용노동부 '원·하청 교섭 절차 매..
김민석 총리 "한화오션-협력사 상생..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축하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에서 인사말..
김민석 총리, 한화오션 원·하청 상..
'원청·하청' 노조 따로 교섭.....
송언석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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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영화도 아닌데” 호카 총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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