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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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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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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도의원 공백' 현실화되나…지역사회 강력 반발 지역사회 "국가 영토 최전선, 인구만으로 평가하면 지방자치 붕괴" 우려 '도서·특수지역' 예외 요구 목소리 고조 하늘에서 내려본 울릉도 전경 /울릉군[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 하한(–50%)을 넘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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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소 단가 낮추겠다"…수소환원제철에 달린 포스코 미래 철강업계 "전력 인프라·수요 창출 등도 고민해야" 포스코는 독자적인 수소환원제철 공법 HyREX를 보유하고 있다. 상용화 시점은 오는 2030년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 포스코[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수소 가격을 kg당 현재 약 1만원대(10달러) 수준에서 2500원으로 낮..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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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NDC 53~61% 확정…정부, 태양광 등 녹색전환 전략수립 상한 기준 2018년 대비 4억5280만3000t 감축해야 전력부문 68.8~75.3% 감축…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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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삼프로TV 인터뷰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 원활케 하는 방안 있을 것" "단기 공급 쉽지 않아…당장은 수요 억제책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실장이 7월 31..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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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골든타임 놓치면 '내 집 마련' 어려워"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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