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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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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미표' 정조준…'주가 누르기 방지법' 탄력 받을까 PBR 0.8배 과세 하한·저PBR 공시 의무화 법안 재점화 일각에선 마지노선 우려 및 시장 왜곡 논란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입법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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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씨엠 정기주총 개최…박상훈 사장 "신뢰경영 실천할 것" 배당 하한 설정·디지털IR 정례화 "성장 위한 과도기로 인식, 반등 이뤄낼 것" 동국씨엠 제3기 주주총회에서 박상훈 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동국씨엠[더팩트 | 문은혜 기자]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은 24일 서울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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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교복 입찰 담합…판매업체 27곳 과징금 3억2100만원 2021~2023년 260건서 낙찰자·가격 사전 합의 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교복 판매업체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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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위, 과징금 기준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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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선거구 18석 획정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최소화, 교통, 인접성 등 종합적 고려 세종시 전경.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세종시 인구(면적),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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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전자장치 훼손·도주 막는다…임종득, 징역형 하한 신설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훼손과 도주 행위에 엄정한 처벌 기준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이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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