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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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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1만1150원 vs 사, 1만550원…최저임금 격차 600원 9차 수정안 대비 90원 축소…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변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이 같은 10차 수정안을 받았다./세종=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가 시간당 1만1150원..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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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90원 노동계 "저소득층 식품비 50.8% 급등" 경영계 "자영업 대출 1055조원 역대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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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선관위 파악 '투표지 부족 지역' 5곳…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서울·인천·경기·울산·광주전남 주장 국힘과 차이 "선관위, '투표지 부족 매뉴얼 못 만들었다' 진단"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후 경찰 기동대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을 지키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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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나자 금융입법 속도전 전망…은행권 '규제'·증권가 '기회' 금융규제·자본시장법 입법 가속에 은행권 부담 확대 국민성장펀드·BDC 활성화에 증권가 수혜 기대 6·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국정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자산운용업계는..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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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금융 확대에 CET1 부담까지"…금융지주 '건전성 관리' 시험대 SEC 공시에 연체율·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명시 신평사도 건전성 관리 균형 '지적'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생산적·포용 금융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정부의 생..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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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생산적 금융' 외치지만…현실은 '대기업 쏠림' 왜 5대 은행 1분기 대기업대출 증가율, 중기대출의 5배 수준 생산적 금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를 ‘생산적 금융 전환 원년’으로 내세우며 첨단산업과 창업·벤처,..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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