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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인하 추진에…산업·노동 한목소리 "R&D 위축·고용불안 야기"
산업·학계 "재정 절감 효과 불분명…신약·공급망 위축 우려" 정부 "구조 전환 위한 개편"…현장선 고용 불안·생태계 붕괴 경고 26일 국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2026.01.2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
2025.10.24
'유구무언' 속 분위기 띄우기…조국 사면에 군불 지피는 혁신당
조국 사면 촉구 확산…종교·시민사회도 가세 혁신당, 공식 침묵 속 '외곽 여론전' 집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혁신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삼간 채, 물밑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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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44건
권익위, AI·데이터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1일 '인공지능(AI)·데이터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
2026.04.21
청년정책포럼 '라우드' 출범…위기 청년 해법 모색
청년정책포럼 '라우드' 참가자들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연 뒤 청년정책 대안과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라우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위기의 청년 해법을 모색하는 청년정책포럼 ‘라우드’가 10일 공식 출범했다.공공·학계·의료·기업·청년 등 30여 명이 참여한 '라우..
2026.04.10
권익위,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법령 해석·자문 제공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61명 구성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반부패 법령 해석·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
2026.04.10
한미동맹 역할 재조정·아시아판 NATO…전문가들 '동맹 현대화' 해법 모색
한미동맹 역할 재조정 쟁점 아시아판 NATO는 한계 지적 올해 북미 회동 가능성 제기 아산정책연구원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한 ‘2026 아산플래넘’에선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한미동맹의 진화 방향,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구상, 크링크(CRINK-중국·러시아·..
2026.04.08
건양사이버대, 권춘혜 동문 '우석대 전임교수' 임용
2016년 입학 후 석·박사 취득…다수 저서 집필 등 전문성 인정받아 우석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권춘혜 건양사이버대학교 동문. /건양사이버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는 보건의료복지학과 졸업생 권춘혜 동문이 지난 3월 우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됐다고 3일 밝혔..
2026.04.03
충남도의회, AI 기반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3일, 'AI 활용 주민자치 활성화 연구모임' 제2차 회의 안종혁 의원 "AI는 도민의 정책 참여를 완성하는 수단"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충남도의회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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