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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운영한 교장선생님 '유죄'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한 충남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더팩트 DB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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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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