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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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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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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민·형사 면책 대상, 현장학습 보조 인력 포함 학교안전법 등 3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회피·배제 의무 어긴 입학사정관 제재규정 마련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학여행으로 남산타워를 찾은 학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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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의 1년 ①] '교사→의원' 정성국 "옳고 그름 벗어나면 국민 신뢰 잃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탄핵 국면서 한 선택에 후회 없어" "초선의원 위축돼…목소리 내는 초선 없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여러 가치 중 옳고 그름을 저 아래로 내려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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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 보호 조치 강화 유성재 의원 "보조인력 배치 기준 강화로 학생 안전 확보 및 교사 부담 경감"  유성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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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관련 학교장 중징계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응 소홀" 교감·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경징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이 예방과 대응에 소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교육부..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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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81% "안전·보호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교총, 현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실 CCTV 설치법 85%가 반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교총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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