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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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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
2026.02.12
아동권리보장원, 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도입…위탁부모 권리 강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시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익중 아동권리..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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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28건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 시행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리플릿. /국민연금공단[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2일부터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
2026.04.21
유정복 인천시장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정책 추진해 나갈 것"
20일 송도컨벤시아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공연·체험·홍보부스 운영 등 참여형 행사 진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
2026.04.20
오체투지에 1박2일 농성…'장애인의 날' 도심 울린 "차별 철폐"
장애인 단체 주최 집회…1500명 거리 운집 장애인 시설 학대 및 성폭력 국정조사 요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낮 12시께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에 나섰다. /진주영 기자[더팩트 | 진주영·김태연 기자] 장애인..
2026.04.20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바로희망팀' 가동 성폭력 등 공동 대응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양수 기자] 경기 광주시와 광주경찰서가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시 바로희망팀'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로 접수된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조기에 상담을 해 피..
2026.04.14
야당 "이 대통령, 타국 정부와 불필요한 외교 갈등 멈춰야"
송언석 "옳은 말도 시기와 장소, 방법 있는 법" 김건 "대통령 언어, 외교적 고려와 품격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아동 학대 영상을 공유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비판에 나서자 재차 반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
2026.04.11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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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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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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