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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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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도입…위탁부모 권리 강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시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익중 아동권리..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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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600가정으로 확대 복지부 재학대 방지 사업도 지속, 2680가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5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 /남용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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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위해 합동 점검 실시 관내 5개소 전수조사…예방 체계 강화 및 현장 점검 지속 추진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산경찰서,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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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합동 점검 도내 57곳 대상 민·관·경 참여…3월 말까지 실시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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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김라영 경사, 절망의 끝에 선 이웃 생명 구해 귀가 중 발견한 이웃 위기의 순간 공감과 설득으로 극단적 선택 막아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평범한 귀갓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생명을 붙잡았다. 쉬는 날 우연히 마주한 위기의 순간, 한 경찰관의 침착..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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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책임 통감…재발방지책 수립" "본 사안 매우 엄중…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 "원아가 안정 되찾도록 필요 보호 조치 실행" 국회사무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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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인증 및 농어민명예교사 위촉 24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인증패 수여식 및 농어민명예교사 위촉식'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24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농촌체험학습장 대표, 농어민명예교사, 농업기술원 관계자 1..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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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학대 피해자 8명 추가 확인…시설장 등은 이번 주 송치 경찰, 폭행·감금 등 혐의 종사자 4명 내사 시설장 등 3명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의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송치할 예정..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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