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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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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
2026.04.22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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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38건
'5가구 중 1가구' 펫심 잡아라…정원오·오세훈 공약 풍성
정 후보, 입양지원금 최대 25만원 오 후보, 진료비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자를 겨냥한 공약을 공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2026.05.30
도봉구,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방임에 따른 피해 예방 도봉구가 5~9월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는 5~9월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은 국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
2026.05.18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우리의 미래"
세이브칠드런, 박 후보에 아동정책 5대 과제 제안 "종합적인 아동 정책 방향 공약에 담아 이행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운데)가 13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공약 5대 과제를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칠드런으로부터 제안받았다./박찬대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
2026.05.13
오세훈 "임진강 유원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오세훈, '반려동물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대문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개소식에서 어린이들과 반려동물 보호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2026.05.13
병원 진료기록 없다?…익산시, 6세 이하 아동 첫 조사 나선다
경찰·아동보호기관과 합동…의료 미이용 아동 안전 확인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 선제적인 아동 보호 조치에 나선다.익산시는 1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익산..
2026.05.11
법원, 김창민 감독 폭행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사건 초기 법원 판단 뒤집어 김 감독 장애 아들 정서 학대 혐의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을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뒤 때려 사망하게 한 피의자 2명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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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 아동' 끝까지 찾아낸다..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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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에 진심…BGF리테일-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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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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