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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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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보호기준 마련 시급" 아이돌 연습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산업법 등이 연습생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규..
2026.09.30
인천시교육청, 2026년 예산 5조 2887억 원 편성…전년 대비 0.2%↓
교육복지 확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중점 인천시교육청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8억 원(0.2%) 감소한 5조 28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인건비와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
2025.11.06
인천시의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이용창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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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0건
안민석 등 교육감 9명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국회 입법 촉구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정당 가입·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요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10일 교사의 정당 ..
2026.11.10
하이브·어도어, '뉴진스 불공정 계약' 보도 반박…의도적 유출 의혹도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문제점 모두 반박 당사자만 보유한 계약서 유출에 유감 표명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불공정 계약'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사진은 뉴진스의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왼쪽부터)이 2025년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2026.11.06
전북도교육청, 29일부터 학교 악성민원 대응 강화…학부모 권리 보호 과제
정당한 민원 제기 위축 우려도…교육활동 보호와 학부모 간 균형 필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 대응을 강화한다.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
2026.10.26
박범계 의원, 대전 탄방초 용문분교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과밀 해소 촉구
대전시교육청 국감서 증축·모듈러 교실 설치 등 대책 마련 촉구 오석진 교육감 "내년 9월 독립학교 목표…3월 조기 개교도 검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20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
2026.10.21
강정규 대전시 동구의원, 동·서 교육격차 해소·글로벌드림캠퍼스 정상 운영 촉구
민선 9기 중장기 교육 비전·단계별 추진계획 주문 교육청 협력 통한 교육기회 확대·학생 학습권 보호 강조 강정규 대전시 동구의원이 16일 열린 제29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민선 9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
2026.10.16
[자치분권 1번지-릴레이 인터뷰⑮] '시인 정치인' 금종례의 귀환…"도민 삶부터"
12년 만에 복귀 3선 의원…민생예산·지방의회 권한 강화 역설 추미애 도정엔 "일률적 예산 삭감보다 사업별 실효성 따져야"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 /이승호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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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헌법재판소 일대 '재난지역..
'환경 파괴·학습권 침해' 남산 곤..
유준원 상상인 대표, 사회공헌기업대..
[TF포토]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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