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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자기결정권 침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백신 미접종자 차별조치는 위헌·위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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