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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레벨테스트 이제 못 본다…'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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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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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수강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학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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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레벨테스트 이제 못 본다…'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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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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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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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전국 시도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 '영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 금지' 전체 동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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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살부터 고시 보는 나라…학원 적발해도 고작 행정지도 학원가 '4세, 7세 고시' 금지 법제화 움직임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인권 침해·공교육 훼손" 과도한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재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치동 학원가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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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9명 "4세 고시는 영유아 인권침해…법적규제 필요" 영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공개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은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인 '4세 고시'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어린이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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