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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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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