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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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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규제개선 논의의 장…'기술규제 혁신 공동 워크숍' 개최
국립전파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주최 AI·자율주행·드론 등 신기술 확산 대응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국내 전파 전문가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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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김아진 위원장 선출
도의원·입법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임기 2년 충남도의회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
2026.09.28
"24년 기다림 끝내자"…세종권 정치인·시민사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22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조상호 세종시장 "연내 특별법 제정해야"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 "연내 제정 위해 힘 모아야" 세종시가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
2026.09.22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시민·전문가 의견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
2026.08.27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와 논의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24일 전남광주시에..
2026.08.24
세종 학교지원본부, 지역사회 연계 '겨울방학 늘봄캠프' 운영
초등 1·2학년 대상…공공·국책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세종시교육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오는 2월 13일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2025학년도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늘봄캠프는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국책..
2026.01.07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채택"
23일 행정협의회 정기회의…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공동성명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_강원도지사(왼쪽부터) 등이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종시[더팩..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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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
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입법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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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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