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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법학자, 자유·공정·인권 근본 가치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법 실무가들, 법 본질과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학교수들과 만나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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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 받는다…후보추천위 구성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9명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4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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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으로 성역 없이 진실 밝혀야" 1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제3자 추천, 기계적 중립성" "선관위·민주당 카르텔 엄중 수사해야"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6·3 지..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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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선관위 특겁법 발의…'제3자 추천' 방식 당론 발의…수사팀 150여 명 규모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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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 발의…특검 수용 나흘만 특검 추천권 정당에 안 주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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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취임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학회[더팩트｜오승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4일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김..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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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부부 위기…윤석열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본회의 통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직무 정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세정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일명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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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대한변협,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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