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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신상정보 등록…음지 숨는 13만 성범죄자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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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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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디지털 세이프 포럼' 연다…청소년 디지털 안전 구축 '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주제 제5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기본계획 일환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일 "오는 3일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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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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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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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라오스 '제2의 캄보디아' 우려…보이스피싱 도피사범 급증 캄보디아 도피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34명까지 늘어 라오스도 올해 처음 9명…풍선효과 우려에 "적극 대응 시급"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인원은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18명으로 전년 대비 9배 늘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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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킬링필드③] 마석도는 영화일 뿐…MZ조폭 캄보디아 진출에도 수사 한계 외교 마찰 우려에 독자적 형사권 행사 불가능 영사 전문성 부족·수사기관 권한 축소도 지적 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사기)의 온상으로 떠오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그래픽=팽서현 기자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사기)의 온상으로 떠오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 내 스캠의 배후에는..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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