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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한동훈, 제시카법 협의 안해"…법무부 "깊은 유감" "여야와 충분한 협의…사실 확인도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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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에…'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재범 위험·아동 상대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동훈 장관 "국민 불안과 우려에 십분 공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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