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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도 '의정 갈등 해소' 한목소리…연대회의 출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의료개혁, 국민 중심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중심 의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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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료공백, 국회가 중재해야"…환자단체, 국민동의청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내달 4일까지 의정 대치에 따른 의료공백의 해결 및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내달 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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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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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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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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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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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격론 속 설날 전 결론 목표 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 결과 기반 논의  의료계, 추계위원회 의사 부족 결론 반발 환자, 추계 축소·의료대란 수요기준 지적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의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기반으로..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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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만에 '의사 부족' 7000명 줄인 추계위···보정심 검증 주목 최대 부족 수 1만8700명서 1만1100명으로 보정심서 전망치 축소 적절성 검증 제기 2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망한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1만8000여명에서 1만1000여명으로 감소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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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환자단체 "환자 피해..
• '의사 집단휴진 개시'…환자단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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