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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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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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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 모두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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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간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이현복 부장판사 명예퇴직…신규 임용 여성 45.5%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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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권 인사 사건 잇단 항소 포기…형평성 논란 불보듯 대장동·위례에 조현옥·서해 사건도 정진상·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남욱 변호사(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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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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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국무회의 5인방…'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첫 공판 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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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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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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