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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생존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76조, 시대착오적 규정"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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