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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비방" vs "표현의 자유"…'김건희 현수막' 철거 논란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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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존재 이유 보여야"…시민 121명, '첫돌' 공수처에 메시지 "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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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제주에서 '평화·역사 이음 역량강화 배움자리' 운영 교사 35명 참여...제주4·3 흔적탐방과 실천 중심 현장연수 30일 충남의 초중등 교사 35명이 제주 송악산 일원에서 '평화·역사이음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1월 1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평화·역사이음 역량강화 배움자..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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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진 그곳<중>] 국회 논의도 제자리걸음…"지속적 지원·보호 대책 마련 필요" 비정규직 대다수라 보호받기 어려워 국회 환노위 차원 논의 필요성 "'재난 시기'로 특정한 법 개정 필요" 재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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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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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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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불출석에 재판관 기피까지…그래도 헌재 시계는 돌아간다 尹 출석 안해도 탄핵심판 변론은 계속 법조계 "지지자 결집", "국면전환 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신변 문제를 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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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깬 경호처장 자진 출석…경찰, 긴급체포 카드 만지작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지휘부 소집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尹 체포영장 집행 관측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만에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을 조사하는 경찰은 긴급체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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