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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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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재항고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조 명예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31일 법조..
2024.07.31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신지체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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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분야 개편…공판 기능 강화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24% 감소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체계 구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의 현판이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교체되어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이 형..
2026.10.16
[비즈토크 <상>] '티메프 사태' 22일 만에 고개 숙인 구영배…논란 더 키웠다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소집 1조원 규모 피해액 구제 방안 없어…공분 이어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2024.08.04
[비즈토크<하>] '티메프 사태' 요동치는 투심…주주 불안도 증폭
티메프 사태에 여행주 급락…네이버·쿠팡 급등 후 등락 법원, 한앤컴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경영권 분쟁 일단락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â..
2024.08.04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재항고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조 명예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31일 법조..
2024.07.31
한국앤컴퍼니 '명칭 사용금지 소송'…한국타이어나눔재단 "깊은 유감"
"한국타이어, 재단 활동 ESG 홍보"...한국앤컴퍼니 "2022년 이후 지원 안 해, 계획 없어"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하 한타나눔재단)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표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으로 홍보..
2024.06.19
[단독] 한국앤컴퍼니, 나눔재단 '명칭 사용금지' 소송…"재단서 '한타' 빼라"
내용증명 공문 회신 기한 지나자 소송 제기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앤컴퍼니)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앤컴퍼니)과 한국..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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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2라운드'…성년후견 ..
서울가정법원 들어서는 조양래 한국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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