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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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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준호·한지아·김상욱이 말하는 정치의 책임 그날 국회로 달려갔던 3人의 소회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책임·반성·대화 <더팩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그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한준호, 한지아, 김상욱 의원을 만나 그날이 남긴 기억과 1년 후의 소회를 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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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서 이어지는 탄핵 찬성…진종오·한지아까지 총 7명 진종오 "정치적 계산 아냐…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단" 한지아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속 교정해야" 사진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친한(한동훈)계이자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 국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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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카드' 쥔 친한계…張 '리더십 위기' 재점화 친한계, '장동혁 책임론' 띄워 "장동혁 체제에 브레이크" 취임 이후 지지율 최저 張 흔들기엔 한계 있단 관측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정지된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왼쪽)와 배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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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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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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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절윤 거부'에 잠식된 국힘…충격 넘어 '지선 필패' 무력감까지 의총서 "순장조냐" "탄핵 프레임 벗어나야" 장동혁 "기자회견문 전체 읽어봐달라" 더 커진 지지율 격차…"지선 희망 사라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이후 국민의힘이 내홍 속 허우적대고 있다. 사진은 장 대표(왼쪽)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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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윤' 선 긋고 '윤어게인' 화답…당 압박에도 노선 굳힌 장동혁 "애국시민과 힘 합쳐야"…'윤어게인' 결속 택해 당 안팎 '절윤' 요구엔 되치기…지선 파장 주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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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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