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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토양오염 우려 지역 선제적 실태조사…기준 초과 지역 엄격 관리 국회·정부에 정화명령 불이행 방지할 '이행강제금' 도입 지속 건의 올해 130개 우려 지역 선제 실태조사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 사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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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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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미프진' 현실적으로 필요…법 개정 전에 허용하면 안되나" 국무회의서 임신중지약물 관련 현황 짚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방치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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