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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주당 기초의원들 "허황된 전망으로 시민 우롱한 대구경북통합"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 이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하고, 주민투표 통해 민주성 확보해야"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이 대구경북행정통합 숙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의원들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홍준표 ..
2024.11.18
'미래 과학자' 만난 尹 "노벨상 나올 때 됐다…한 번 나오면 쏟아질 것"
"정치도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의사결정'이 우선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수여자 대표자들의 소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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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건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
2025.05.01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
2025.04.24
대전 서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전 서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하고 9일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규 의원(왼쪽 첫 번째)이 대표위원을 맡았다./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2024회계연도 결산..
2025.04.10
기업 인증 부담 준다…인증제도 합리적 개선
불필요한 인증 통·폐합 '3대 검토 원칙' 수립 국표원은 28일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터리 실험 모습. /KTR[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2025.02.28
건보공단, '요양시설 종사자도 유급휴가' 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대표자 겸 종사자도 유급휴가 적용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2.21
박종대 익산시의원, 각종 위원회 장기 연임 제한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추진 박종대 익산시의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 및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괄개정을 추진한다.익산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위..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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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지 단' 안철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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