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2025.10.16
• 
  당정, 경제성장 '4대 정책' 방향 제시…AI 대전환·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적극 검토" "당정, 경제형벌 관련 입법 추진하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2025.08.20
• 더보기 >

• 
  선거 끝나자 금융입법 속도전 전망…은행권 '규제'·증권가 '기회' 금융규제·자본시장법 입법 가속에 은행권 부담 확대 국민성장펀드·BDC 활성화에 증권가 수혜 기대 6·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국정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자산운용업계는..2026.06.08
• 
  李 대통령, 오늘 1주년 기자회견…부동산·조작기소 특검 주목 청와대 영빈관서 개최…2년차 국정 비전·4대 목표 제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개각 관련 질문도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2026.06.08
• 
  추미애 "집 걱정 없는 경기"…55만호 공급·15분 생활권 공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선거캠프에서 주거 안심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추선대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주거 안심을 핵심으로 한 청년 지원과 경기도 중복규제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2026.05.25
• 
  현대로템, 동반성장 노사 미래전략 TFT 출범…"단체교섭 합리화 추진" 중장기적 관점의 노사 관계 로드맵 수립 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 김익수(오른쪽)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과 남봉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 지회장이 지난 19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TFT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더팩트 | 문은혜 기자] 현대로템이 상생형..2026.05.20
• 
  민주 인천 국회의원 "인천공항 통합 반대"…국힘 유정복 캠프 "진정성 없다" 맹공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비롯한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자들이 16일 열린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당찬캠프[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정복캠프'가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의 인천공항공사 통합 반대 입장 발표..2026.05.17
• 
  정부, 'AI 활용' 해외직구 관리 강화…안전조사 2배 확대 "제품안전, 국민 생명 직결되는 기본 가치" 정부는 12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2021년 11월 25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수입 제..2026.05.12
• 더보기 >

• 국정감사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
• 정부, 규제 낮추고 지원·육성 통한..
• 에너지·바이오·컬처 '규제에서 성장..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브..
• 정청래 만난 최태원, 상법·노조법 ..
• 공정위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
•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
• 두 손 모아 고개 숙인 유아인 "실..
• 조사 마친 뒤 고개숙인 유아인 [포..
• '두 손 모은' 유아인 [포토]..
• 유아인 "실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