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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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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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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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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소상공인 낙오 없는 미래 만들 것" 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이 후보자 "규제 합리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하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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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국무총리비서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 머리 맞대 15일 벡스코서 상인·전문가 등 60여 명 참여 지역화폐·상권 지원체계·영업 규제 등 논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와 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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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美 기업 차별 안 해…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지켜야" 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투자·혁신 위한 규제 개선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우려와 관련해 "어떤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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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5·18과 朴 탄핵 부정…尹 내란도 합리화 우려" "탄핵 부정·역사 왜곡, 국힘 일상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5·18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기 시작한 정당이 윤석열 탄핵은 부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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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대책'에 노원구 요구 반영…재건축·재개발 기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 서준오 노원구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주거환경, 기업일자리, 교통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노원구[더팩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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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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