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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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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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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성장 '4대 정책' 방향 제시…AI 대전환·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적극 검토" "당정, 경제형벌 관련 입법 추진하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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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서영학 "800개 조례 전면 재점검" 석유화학 전환·소부장 기업 유치 위해 지방규제 혁신 강조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에서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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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TF 가동 LH·iH와 첫 회의…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연계 전략 논의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공동 주재로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최근 계..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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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자본규제 손질…중견기업 금융공급 확대 수도권 대출 가중치 105%로 상향…비수도권 95% 적용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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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임미애 의원 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자의적 규제 제한…지붕형·주민참여형 설비는 적용 제외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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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석준 "국힘, 비판 수용 않는 '오만의 정치'로 사달" "계파 정치 싫어해…억울한 사람 도와야" 李정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비판도 남다른 이천 사랑…"수도권 규제 합리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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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새만금 국정과제 실행할 워킹그룹 체질 바꾼다 규제 합리화 등 3대 핵심 과제 중심 실행형 체계로 전환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정부 국정과제 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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