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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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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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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성장 '4대 정책' 방향 제시…AI 대전환·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적극 검토" "당정, 경제형벌 관련 입법 추진하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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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원, 이용자 보호 공로로 금감원장 표창 수상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기여한 공로 코인원은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코인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19일 코인원에 따르면 표창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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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중소 녹색산업 성장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에너지 부담 완화·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등 건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15일 열었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분야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기후에너..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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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넥슨 찾아 "게임·e스포츠, 문화 콘텐츠 중심" "게임, 미래 성장 산업이자 일자리 이끄는 핵심 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해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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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규제 79건 우선 개선…기업 부담 낮출 것"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총리는 15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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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광역도로망 확충·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집중'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이 신년 브리핑을 통해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한다.전주시..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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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흔들린 세 차례 공급 대책…李정부, 이번엔 다를까 서울 집값 48주 연속 상승 이달 말 네 번째 공급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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