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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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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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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성장 '4대 정책' 방향 제시…AI 대전환·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적극 검토" "당정, 경제형벌 관련 입법 추진하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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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석화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금융 등 7000억원 지원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사업재편 보건·의료·산업 필수품 공급 중단 않도록 구조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사업재편안. /산업통상부[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여수 지..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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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GMO 성분 표시대상 확대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2상 착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징벌적 과징금 사진은 2021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에 나선다. 백..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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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이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연내 디지털자산법 추진 CEO 연임절차·성과보수 체계 손본다…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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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규제 대응 '사각지대' "법령 시행 후 인지한다"는 기업 절반 넘어 17%는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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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광고 못 지웠는데 250만원…공인중개사 과태료 손본다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 지연…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 유발한 경우 엄정 제재 유지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단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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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 "AI·첨단산업 투자 과감히…정부 속도 중요" "규제 합리화 적극…빠르게 움직일 것" 정부서울청사 출근해 공식 업무 돌입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1일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신임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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