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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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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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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성장 '4대 정책' 방향 제시…AI 대전환·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적극 검토" "당정, 경제형벌 관련 입법 추진하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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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설관리공단, '옥외 경관조명 및 전광표지판 소등' 실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소등 가능한 시설(국민생활관 등 9개소)을 대상으로 '옥외 경관조명 및 전광표지판 소등'을 실시한다. 사진은 소등행사 홍보 포스터. /대전시설관리공단[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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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정책 추경'…99조원 확보"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을지로=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번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99조원의 자금 여력이 확보될..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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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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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화제품 원료 수급조치안도 석화 산업 구조 개편 지원 스토킹 처벌법 공포안도 의결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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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유사·주유소 상생 협약 체결…사후정산제 폐지·혼합계약 도입 한병도 "민주, 지속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주병기 "업계 관행 전환점…뜻깊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 등 정유 4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협약을 9일 체결했다. /뉴시스[더팩..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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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기자재 등록제도 점검…평가기준 합리화 논의 30개사 45명 참석…등록제도 방향·부적합 사례 공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대구 본사에서 주요기자재 등록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가스공사[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천연가스 설비 품질 관리를 위해 가스공사가 기자재 등록업체와 소통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대구 본사에서..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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