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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전 용산서장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 합의부 이송 예정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함께 재판받게 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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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법원의 실수로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잠정 연기? 한국제강 '재정합의결정', 삼강에스앤씨 '재배당'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통영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합의부로 재판을 진행해 재배당 또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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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실수로 '대마' 래퍼 킬라그램 재판 선고 연기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찰, 대마 매매 혐의 적용 조항 빠뜨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의 선고가 검찰의 실수로..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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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무리 법왜곡좨·재판소원제…사법개혁 3법 모두 통과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수정…법적 논란 우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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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1호 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통과....26일 본회의만 남아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6월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지방법원설치법 설치 법안 발의 당시 모습. /강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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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사위는 10대 로펌 변호사…'흙수저 재판부'는 피곤하다 법관-대형로펌 변호사 혼맥 증가 변호사와 가족관계로 사건 회피 법조계 "회피 기준 명확히 정해야" 변호사 시장의 확대와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변화에 따라 법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의 혼맥이 법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변호사 시장의 확대와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변화에 따..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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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이달 2건 개정…배심원의 판단 받을 재판은?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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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겨 1심 판결도…잦은 법관 교체 장기화 부른다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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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지나야 1심 선고…"법관 늘리고 처우 개선해야"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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