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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태원참사 유가족 개별접촉…'갈라치기' 논란 일부 유족 "단체 만남은 어렵다고 들었다" 행안부 "의사 확인 위해 일부 접촉했을 뿐"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만 개별 면담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만 개별 면담을 제안한 사실이..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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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재판관 보수·진보 없었다…만장일치 인용 결정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윤 탄핵 기각설' 분분 '만장일치 결정', 사회 혼란 막고 불복 차단 의도로 읽혀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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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정부 "추가 협의" 국내 기업 미치는 영향 분석 중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국..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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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5억원 손해 vs 5503억원 환수…이재명 배임 쟁점은 대법원 판결보니…"5503억 환수 주장, 객관적 사실과 합치" 공표 시점 문제였다는 지적도…입증 쉽지 않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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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동성부부 부양 자격 인정 (종합) 1심 패소서 승소 반전…사실혼 관계 인정은 안해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 소수자 부부가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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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안진걸에 2심도 패소 '홍신학원 교육부 감사 무마' 의혹 제기에 손배소 1심 "객관적 사실과 합치"…2심도 같은 판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나경원 전 미..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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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일률적 제한은 집회 자유 핵심 침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2일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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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안 맞으면 같이 못 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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