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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 감치 항고 기각…"재판장 퇴정 명령 적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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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풍정밀 측 "영풍 회계장부 보여달라" 가처분 항고 기각 지난 3월 1심 가처분 일부인용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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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고려아연 정기주총 첫 법원 판단 '대법원行' 법원, 영풍 의결권 둘러싼 '가처분' 항고 기각 영풍, 재항고 및 본안 소송 통해 '법적 다툼' 지속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 확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영풍·MB..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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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 직영사업소 가처분 기각 결정 불복…"편향적 판결" 법원 기각 결정에 항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사측의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등이 사실상 전면적 구조조정이라며 지난해 11월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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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직영정비센터 폐쇄…법원, 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GM, 직영정비센터 폐쇄 명분 확보 노조, 연휴 이후 항고 여부 결정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지난해 11월 사측의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등이 사실상 전면적 구조조정이라며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더팩트DB..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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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완 검사 "위례 항소포기 과정 소상히 밝혀야"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최근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책임자의 성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최근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책임자의 성의 있는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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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지난해 영업익 3231억원…전년比 40.6%↑ LIG D&A로 사명 변경 추진…정기주총서 확정 LIG넥스원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조3094억원, 영업이익 3231억원, 당기순이익 2116억원을 기록했다.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LIG넥스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LIG넥스원이 지난해 영업이익 32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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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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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숨겨진 자산 추가 가압류 추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어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성남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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