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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판결 그대로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추게 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서울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시 남산 곤돌라..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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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법원 결정이 면죄부 아냐" 반발…의사들 '초지일관' 의협‧전의교협‧전의교 비대위 공동 입장 발표 의대생들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 동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17일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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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증원 집행정지' 고법도 각하·기각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탄력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최선" 정부의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신청을 각하(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준비생들) 또는 기각(의대 재학생)했다. 사진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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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년 케이블카 독점 해 넘길까…남산 곤돌라 12월 분수령 케이블카 국유지 사용료 5200만원…매출 220억 서울시 2027년 상반기 개통 추진 오는 12월 18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진은 남산 곤돌라 조감도./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12월..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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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고려아연 사장 손배소 첫 재판…또 'SMC 법적지위' 공방 영풍·MBK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부당" 박기덕 "의결권 제한 위법 아냐…재판 진행중"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지난 1월 23..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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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고려아연과 공모"…경영권 갈등 재격화 액트 문건에 '영풍 공격' 명시…"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난해 9월 공개매수를 벌이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는 영풍이 소액주주 플랫폼 액..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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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멈춘 지 곧 1년…남산 곤돌라는 오르고 싶다 법적 다툼으로 1년째 표류 서울시 "승소 시 바로 착공…27년 5월 준공 목표"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접근성 개선사업'의 핵심인 남산곤돌라 설치 사업이 법적 갈등에 휘말리며 1년 가까이 멈춰섰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접근성 개선사업'의 핵심인 남산곤돌..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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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하이브 "즉시 이의신청" 하이브,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재판서 새로운 증거 제출…법원, 엄중하게 판단"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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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조치" vs 영풍 "최윤범 회사 사유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내달 17일 이후 결론 고려아연이 자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취득한 행위는 적대적 M&A을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회사 사유화"라고 반박했다. 지난 1..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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