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업계 "과징금 제도 '사후 징벌' 아닌 '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공항공업계 "징벌적 행정제재 지나쳐, 개선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항공업계 안팎에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의..2019.03.2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