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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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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현 특별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leslie@tf.co.kr
2025.07.09
이종섭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권 없어"
특검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2025.07.0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시작…이종섭 항명죄 추가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박 대령 변호인단 "특검 빠른 수사 촉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정훈 전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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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종합특검 "김명수, '국회 병력 빼야 한다' 참모에 '권한 없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에..
2026.07.03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
2026.06.05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
2026.05.13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군 인권 탈 쓰고 '당나라 군대' 만들어"
첫 피의자 출석…의혹 모두 부인 임성근, 구속 후 3차 조사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10.31./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
2025.10.31
특검, 국방부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김계환 휴대폰 자료 확보
19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피의자조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국방부 검..
2025.09.18
신범철·박진희, 채상병특검 피의자 출석…"조사 성실히 받겠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피의자 전환 이후 첫 출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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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출석하는 한석훈 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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