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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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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티웨이항공, '안전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무효 판결에 '항소' 법원, 지난 6일 징계 부당 판결…티웨이항공 측 불복 티웨이항공이 '안전 규정 위반'을 근거로 운항 불가를 결정한 기장에 대한 사측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티웨이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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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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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3일 결심공판 내달 3일 첫 공식 재판 김진성 씨 등 2인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혐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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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이어 이재명까지 무죄…연이은 악재에 검찰 신뢰 '위기' 이재용 전부 무죄 이어 이재명 2심 무죄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로 신뢰도 '꼴찌'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을 향한 수사력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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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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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날 1분 일찍 울린 종료벨..."수험생들에 1억2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고사장 타종 사고 피해 수험생 측 "금액 납득 못해…항소할 것" 교육 당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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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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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항소심 시작…모두 혐의 부인 '1심 무죄' 김광호 전 서울청장 측 "항소 기각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 "형사책임 의문"…무죄주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책임자들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윤석 기자[더..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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