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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에 검찰도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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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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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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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더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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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시 소각장 협약 강력 반발…"절차·정당성 모두 결여" 서울시, 소각장 협약 일방 체결 마포구, 협약 무효화 촉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3월 5일 추가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한 주민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했다./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4개 자치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연장 체..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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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박 구청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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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징역형…"민주주의 후퇴"(종합)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씩…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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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비사㊲] 마약 운반 한인, 지지부진 재판에 결국 사망 헤로인 운반책 혐의로 이집트서 검거 구속 '사형→파기환송→사형'…대법원 상고 결정 세균 감염으로 기일 한 달 전 결국 사망해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86년 7월 헤로인 운반책 혐의로 이집트에서 구속돼 사형과 재심을 거듭했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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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에 검찰도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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