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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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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개그맨 앞세운 유튜버, 감옥 간다 [이슈클립] 30일 제주지법 먹방 사기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먹방 콘텐츠 홍보 명목으로 3억5000만원 가로채 "'먹방' 영상으로 매장 홍보해 드리고, 수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제주도 자영업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챙긴 유튜브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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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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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분쟁 2심서 승소 서주를 상대로 제기, 지난해 9월 1심 패소 소비자 혼동 인정·포장 주지성 확보 입증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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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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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의회 윤리 심사 실효성 높여야" 상병헌 의원 성추행 사건 1심서 실형 선고에 성명서 발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성명을 내고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사건과 관련해 "시의회와 더..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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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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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 빙그레 장남 2심도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양형 부당 아냐"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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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곧 채상병 기일입니다"...박정훈, 'VIP 격노설' 겨냥하며(영상) 16일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순직해병 특검 출석 "VIP격노설 '설' 아닌 사실" [더팩트｜서초=김민지 기자] "오는 7월 19일이 채수근 해병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아직까지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또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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