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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각하…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각하 결정 전 제출했는데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항소 각하 결정' 조항 문제삼은 위헌소원 사건도 계류중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항소이유서..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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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하루 늦어 각하…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쟁점 된 재판소원 3건 심리 중" 재판소원 시행 후 1215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는 10건 뿐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항소이유..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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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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