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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2심도 무죄 재판부 "손해 발생 입증 부족"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드라마 제작..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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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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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6개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10일 안 모 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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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예성 무죄 파기해야"…27일 항소심 선고 김예성 측 "먼지털이식 수사…항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가 지난해 8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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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지인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7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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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랑 연애할래?"…초등학생 성희롱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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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후보 마약했다" 허위사실 유포 일당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당시 후보자)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일당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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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실 환자 살해 5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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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명의 이전해줘" 부모님과 아내에게 둔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월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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