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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6개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10일 안 모 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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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더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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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케 한 남편…항소심도 징역 3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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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지인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7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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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랑 연애할래?"…초등학생 성희롱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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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후보 마약했다" 허위사실 유포 일당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당시 후보자)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일당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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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실 환자 살해 5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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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명의 이전해줘" 부모님과 아내에게 둔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월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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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케 한 남편…항소심도 징역 3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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