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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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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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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 집행유예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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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모두 기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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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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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담배소송 대상자 흡연이 폐암 발생 주 원인" 국립암센터 연구팀 예측모형 활용 분석 15일 담배회사 대상 손배 소송 2심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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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결심공판 1회 정식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예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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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름·임효준·이해인, 한국 빙상의 '카타리나 블룸’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억울함 속에 질주했던 김보름의 은퇴 린샤오쥔으로 돌아온 임효준 성추행 누명 벗은 이해인의 올림픽 출전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은 지난 2018년 불거진 '왕따 논란'을 딛고 꿋꿋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은퇴를 선언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 김보름은 오히려 피해자로 드러났다...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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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름·임효준·이해인, 한국 빙상의 '카타리나 블룸’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억울함 속에 질주했던 김보름의 은퇴 린샤오쥔으로 돌아온 임효준 성추행 누명 벗은 이해인의 올림픽 출전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은 지난 2018년 불거진 '왕따 논란'을 딛고 꿋꿋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은퇴를 선언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 김보름은 오히려 피해자로 드러났..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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