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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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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유죄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2심 재판부 "사직 요구로 볼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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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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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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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직 4일 사직서 제출·수리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8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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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2심 집행유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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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인사청탁 의혹에…대통령실 "엄중 경고 조치" 대통령실 "부정확한 정보, 부적절하게 전달" 김남국, 문진석 인사 추천에 "훈식이형·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대통령실은 3일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이 8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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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한 달 앞…서울시 "시민 불편 최소화" 수도권 매립지 19%가 서울시 생활폐기물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한 달 앞두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한 달 앞두고 시민 불편 최소화..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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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불법 계엄 1년...3대 대책 제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권력기관장 출마 제한·세종 민주주의 광장 조성해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이 2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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