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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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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불법 유출 2심도 '무죄'…영풍 "합리적인 판단 존중"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영풍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17일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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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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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근거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 항소심 판결 효력 10월 14일부터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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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민유성 "프로젝트L 총괄자는 신동주…법률 자문하지 않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2차 공판 신동주 증인 신청…출석 시 '네 탓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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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김동혁·유재은 군사법원 외압 의혹…특검 수사 요청" 채상병특검 5차 참고인 조사 출석 "압수수색·구속영장 전후 군사법원장과 소통"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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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벌인 5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3년 파기하고 2년 6개월 선고 대가 받기로 한 수익 줄어든 점 고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관련 사업 인허가를 위해 광범위하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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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 승­소 재판부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 주장 이유 없어" 맘스터치 "가맹점과 상생 노력하는 가맹본부 진심 전달되길"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맘스터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지난..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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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특검 3차 출석…"직권남용 참고인 조사" 지난달 18·31일 이어 세 번째 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세번째 출석했다.박정훈..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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