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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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