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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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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3.11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돌입…수백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이번 주 ..
2026.03.09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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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
2026.03.11
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법원 "특검, 공소사실 명확히 해야"
특검, 거래소 직원 증인 신문...김 여사 피고인 심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
2026.03.11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2심도 징역형 구형
1심서 20대 여성 징역 4년·40대 남성 징역 2년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
2026.03.11
성남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 위해 은닉 재산 다각도 추적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상가임대료 등 추적 확대 추가 가압류·가처분·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병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끈질기게 은닉 재산을 추..
2026.03.11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2026.03.11
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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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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