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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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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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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재판, 항소심으로…카카오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 검찰, 법원 판결에 항소…경영 불확실성 재점화 AI 확장·콘텐츠 등 미래 사업 추진력 제동 가능성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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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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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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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윤 징계·구속 취소 논란도 재조명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입장에도 역부족 일부 무죄, 추징 상당 불인정에도 항소포기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 등과도 비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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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일까지 파업 않기로…13일 추가 교섭 노사 공동 성명서 발표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까지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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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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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사실상 완패…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재판부, 민희진 사전작업 행위 인정 "하니 '무시해' 발언 인정 어려워" "아이돌 콘셉트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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