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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늦어도 11월9일 계엄 결정…우발적 조치 아냐" "윤석열 고령 참작, 명백한 잘못"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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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라비 2심도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해" 공범 나플라, 혐의 부인해 심리 계속하기로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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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이유 빠져도 방어권 보장됐다면 적법"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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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신문 '패스'한 판사…대법 "소송절차 위반"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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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시작된 운명의 재판…새벽부터 김경수를 기다린 시민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용희 기자안산서 온 부녀부터 태극기부대까지…재판부 "못 믿겠으면 기피신청하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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