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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은 양형부당"…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여인형·이진우 메모 증거능력도 주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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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후회…'고교 스승 살인미수' 징역 13년 확정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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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프랜차이즈 S분식, '실익 없는 재판' 항소…자신감인가 갑질인가 S분식, 베트남 1호점 분쟁 1심서 패소 승소 가능성 작아…재판 목적 '의구심'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S분식이 1심 패소의 중요 쟁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 실익도 없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 재판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S분식의 항소이유서.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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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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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에 국가안전관리법 지시"…'위로부터의 내란' 법정최고형 전략 내란특검 440쪽 항소이유서 보니 사전 치밀 준비 '친위쿠데타'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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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은 양형부당"…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여인형·이진우 메모 증거능력도 주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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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는 잊었다…5대 특검, 재판·수사·인선 '각개전투' 3대특검, 윤석열 선고·항소 대응 분주 상설특검 수사 막판…2차특검 출범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025년 7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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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불복·대여금 반환 소송 재개…LG 사위 윤관 또 '송사의 늪' 멈췄던 윤관 BRV 대표 관련 재판 속속 시작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불복, 대여금 반환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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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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