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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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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은 양형부당"…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여인형·이진우 메모 증거능력도 주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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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후회…'고교 스승 살인미수' 징역 13년 확정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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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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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각하…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각하 결정 전 제출했는데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항소 각하 결정' 조항 문제삼은 위헌소원 사건도 계류중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항소이유서..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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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본격화…1심 선고 후 67일 만에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내달 7일부터 매주 재판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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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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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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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에 국가안전관리법 지시"…'위로부터의 내란' 법정최고형 전략 내란특검 440쪽 항소이유서 보니 사전 치밀 준비 '친위쿠데타'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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