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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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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쓴 항소장에 잘못 된 판결…검사·판사 '설상가상'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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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 "형 너무 가볍다"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공소청(구 검찰)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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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아내도 맞항소…'지분 35% 분할' 불복, 재판 장기화 1심 2.5조원 분할 명령…이 씨 측, 분할 범위 항소 권 CVO는 전날 항소장 제출, "관계 회복 노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아내 측도 항소장을 냈다. /스마일게이트[더팩트｜우지수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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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2조5500억 재산분할' 판결에 항소…"혼인관계 회복 하겠다" 주식가치 총 7조1049억원, 1심 아내 기여도 35% 항소장 제출…이혼 인용·지분 분할 다툰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측이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가정법원에 항소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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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 항소 고양지원에 항소장 제출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업계에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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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1심 징역 10년에 불복…쌍방 항소 이 전 부사장·공범 3명 항소 검찰도 지난 3일 항소장 제출 카지노 인수에 라임 펀드 300억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자산운용[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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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제보’ 강미정 1심 벌금형…소송 중 남편 명예훼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아냐" 강 전 대변인 측 항소장 제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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