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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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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쓴 항소장에 잘못 된 판결…검사·판사 '설상가상'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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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의혹' 2라운드…특검-권성동·윤영호 쌍방 항소 김건희특검,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 제출 "1심 형량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해..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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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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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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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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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타당…숙고 끝 결정" "일선청 보고, 법무부 의견 종합 고려해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장..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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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검찰 내 대장동 항소자제 비판, 인적 쇄신 없기 때문" 김준혁 의원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하이에나처럼 날뛰어" 지난 7일 1심 검찰 측 항소 포기 후 정 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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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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