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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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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쓴 항소장에 잘못 된 판결…검사·판사 '설상가상'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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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 항소 고양지원에 항소장 제출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업계에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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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1심 징역 10년에 불복…쌍방 항소 이 전 부사장·공범 3명 항소 검찰도 지난 3일 항소장 제출 카지노 인수에 라임 펀드 300억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자산운용[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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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제보’ 강미정 1심 벌금형…소송 중 남편 명예훼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아냐" 강 전 대변인 측 항소장 제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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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매관매직' 뇌물 준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봇개 사업가·목사도 항소 포기 김 여사 측, 지난 1일 항소장 제출 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목..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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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낭비, 웃음만"…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에 심경 고백 나나 모녀 강도상해 피의자, 항소장 제출 1심은 징역 7년 선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상해 피의자 A 씨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은 나나가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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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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