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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쓴 항소장에 잘못 된 판결…검사·판사 '설상가상'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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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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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타당…숙고 끝 결정" "일선청 보고, 법무부 의견 종합 고려해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청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장..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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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검찰 내 대장동 항소자제 비판, 인적 쇄신 없기 때문" 김준혁 의원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하이에나처럼 날뛰어" 지난 7일 1심 검찰 측 항소 포기 후 정 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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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수사팀 "지휘부 부당 지시" 반발 영향 해석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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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파장…"부당한 지시" 반발 법무부-검찰 지휘부 논의 끝에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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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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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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