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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부정청탁 혐의' 항소 취하 내란 재판 지연 우려…종합특검 이첩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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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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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고인 착오로 항소 취하했다면 번복 불가"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했다면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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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화해권고 불복…유족도 “판결해달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26일 법조계에..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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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쇼' 돌이킬 수 없는 학폭 소송…법원 "재판은 끝났다" 권경애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 법원 "민사소송법상 발생 효력 배제 어려워"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와 권 변호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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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권 없어" 특검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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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항소취하'...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 정상 추진 고양시의 항소취하로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양시 제공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존중...조합측과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 덕양구의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8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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