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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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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고인 착오로 항소 취하했다면 번복 불가"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했다면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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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 '마약 혐의' 항소 취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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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권 없어" 특검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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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항소취하'...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 정상 추진 고양시의 항소취하로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양시 제공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존중...조합측과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 덕양구의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8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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