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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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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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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국가손배소 항소 포기…한동훈 "피해자에 사과" 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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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승소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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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춘재 8차사건' 재심서 윤성여 무죄선고…검찰도 항소포기 '무죄확정'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춘재 8차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2·당시 22세)씨에 대한 재..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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