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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티웨이항공, '안전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무효 판결에 '항소' 법원, 지난 6일 징계 부당 판결…티웨이항공 측 불복 티웨이항공이 '안전 규정 위반'을 근거로 운항 불가를 결정한 기장에 대한 사측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티웨이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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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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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사기죄 구성요건 인정"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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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항소심 시작…모두 혐의 부인 '1심 무죄' 김광호 전 서울청장 측 "항소 기각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 "형사책임 의문"…무죄주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책임자들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윤석 기자[더..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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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여만 원 배상"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여주=남용희 기자[더팩..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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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2심 첫 공판…엄벌 탄원서 1만여 장 최 씨, 재판 내내 고개 푹 숙인 모습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탄원서가 1만 2천여 장 제출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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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검찰 "신속 재판" 요청 이재명 측, 김진성 두고 "거미줄 갇힌 나방 신세"…검찰 발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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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밖 '尹 석방'에 빨라진 발걸음…민주당 계산법은 검찰 즉시항고 포기에 민주 '총력 대응' 탄핵 심판 앞두고 변수…검찰 공세 강화 심우정 탄핵안 만지작…여론전 지속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라는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당황한 분위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앞서 조기 대선 국면을 주도하려던 당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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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의혹' 통신 3사, 대규모 과징금 초읽기…신사업 투자 위축 우려 두 차례 전원회의…담합 인정시, 수조원대 과징금 전문가들 "신사업 투자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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