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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했다.조 회장 측은 2일 1심..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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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에 검찰도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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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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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권 없어" 특검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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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시스에 127억원 배상하라" 판결…셀트리온은 항소 결정 셀트리온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통념에 입각한 판결" 수원지법, 셀트리온에 "휴마시스에 127억원 배상하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파트너사 휴마시스와의 소송에서 12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3일 받았다. /셀트리온[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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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특검 첫 조사' 4시간 만 귀가…"상당 부분 진술거부" 오후 2시부터 첫 조사, 6시 6분 절차 마무리 "그동안 진술 충분…검사가 혐의 증명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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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신주발행 무효 판결, 자의적인 정관 해석에 제동" 영풍 1심 승소…고려아연 항소 예고 영풍은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정관 자의적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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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결 항소…적정성 인정받도록 노력" 법원, HMG글로벌 3자 배정 유증 신주발행 무효 판단 법원이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 사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결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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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1심 25년보다 형량 더 올라 재판부 "양형기준 종합 검토할 때 1심 형 죄책 가벼워" 부산고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살..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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