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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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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2건
'일방 해고' 한국인 승무원들, 동방항공 상대 승소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합리적 이유없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중국동방항공 티켓 창구.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
2022.09.08
동료 블랙리스트 만든 MBC 기자 …대법 "해고 정당"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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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건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함상훈 헌법재..
2025.04.10
[구미신협, 잃어버린 57억과 시간 ①] 70억대 부실대출 손실, 57억 손해 안은 조합원
신협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자산총액 3000억 원, 조합원 1만 5000여 명인 구미신협은 이사장의 부실대출 배임으로 조합원들이 57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된 재판은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다 올해 7월 1심 ..
2024.08.01
법원,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 정당 판결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 형사재판 1심 무죄…항소심 선고 앞둬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
2022.12.15
복직 5개월 만에 또 해고…바람 잘 날 없는 포스코 노사
포스코, '중대한 비위행위' 노조 간부 재해고…법정싸움 불보듯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
2022.06.18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조종사 A씨가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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