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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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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족 "임성근, 책임 인정 안 해…죗값 너무 가벼워" 오열
유족 "반성 없는 지휘관들 엄벌" 해병대예비역연대 "판결 아쉬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2026.05.08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026.05.08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선고…사건 1024일만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사건 첫 판단 결심공판서 임성근 징역 5년 등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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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43건
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징역 3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특검 "구명로비 의혹 확산 막으려 거짓말" 임성근 측 "허위 인식 없어 처벌 못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2026.05.13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5.13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
2026.05.13
노상원 수첩 속 '좌파 강제수집소'…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
"장기간 구금 가능…재판도 할 수 있는 환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2026.05.12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방사 'B-1 벙커' 현장검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
2026.05.08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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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7건
임성근 징역 3년...채상병 유족 ..
임성근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주..
임성근 1심 징역 3년...해병대예..
법정으로 향하는 배우 박성웅 [포토..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출석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해를 번영의 터전..
'임성근 재판 불출석' 박성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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