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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 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실수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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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 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실수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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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찾은 이복현 "해양금융,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변화해야" 금감원·부산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공동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 및 해양금융컨벤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양금융이 국제적인 ESG(환경·..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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