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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이냐 주식이냐…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 쟁점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상법상 형태 두고 다툴 예정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새..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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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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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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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 지원 39억여 원 투입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하는 공동주택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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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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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기부채납 협의 지원…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주택사업 2건 인허가를 재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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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 "재판은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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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사이버대, 졸업생들이 설립한 단체 '마배사'…지역사회 사각지대 밝힌다 소외계층 대상 전문 심리검사·해석 상담…'움직이는 마음 치유소' 역할 원경희 소장(앞줄 오른쪽)이 '마배사' 회원들과 소외계층에게 쌀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건양사이버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는 상담심리치료학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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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소방 소방민원지원센터, 기업 인허가 기간 대폭 축소 공장 신·증축 원스톱 컨설팅…민원 처리 기간 최대 50% 단축 충남소방본부 소방민원지원센터.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소방민원지원센터'가 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15일 충..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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